E-2 VISA 자격조건

E-2 Visa 신청인은 미국 우방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미국 내에 최저 약 15만불 이상의 투자(주한미국대사관 기준은 약 30만불 이상)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업체를 인수, 또는 합작 투자할 수 있으나 E-2 Visa 신청인이 50% 이상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E-2 Visa 신청인은 실제적으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활발한 투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 주어야 한다
단지 생활 유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불법 신분이 아닌 B-1/B-2 Visa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사업체 선정을 위해 미국 방문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B-1/B-2 Visa가 필요하다.

E-2 VISA 취득시 필요한 요건

적극적 투자 (Active Investment)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실제 투자를 했거나 실질적인 진행과정이었으면 된다. 즉, 은행입금, 단순함 부동산매수등은 포한 안된다.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투자를 했거나 혹은 적극적인 투자 진행과정에 있으면 된다. 따라서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투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Settlement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사업체 선정이 끝나고 Escrow가 들어가고 Escrow Closing Paper까지의 서류가 준비되면 Business에 대한 Settlement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12-13만불을 투자하거나 25만불이상 투자를 하는 두가지 경우 모두 법인설립을 통해 100% ownership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모든 E-2 visa case는 법인설립을 기본적 조건으로 한다.

상당한 투자액 (Substantial Investment)
최소 50%이상 투자액수가 투자자자신의 소유라는 출처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의 개인구좌나 사업체의 은해구좌에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

투자되는 투자액은 한국 Client의 구좌에서 미국에 개설된 Client의 구좌로 송금이 되어야하며, 이과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부부사이에는 송금거래가 가능하지만, 직계가족 관계는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법에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6가지 예

1.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총 비용 $50,000불이 필요한 사업체는 최초투자액이 90-100%
2. $1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75-100%
3. $5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60-75%
4. $1,0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50-60%
5. $10,0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30%
6. $1억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10% 또는 1천만불

모든 E-2 visa신청자들이 여러가지 환격조건(자녀교육, 직장, 사회적조건….)으로 인하여 소액으로 미국에 투자하여 E-2 visa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50만불 이하라면 전액 투자함으로 100% ownership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2 visa approve받는데는 좋은 결과를 줄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설명한다. 위에 말하는 정보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다.

한계투자 (Marginal Investment)
한계투자라 함은 투자자의 가족 생계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함으로써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를 버는 그 목적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소한 2명의 고용인을 채용해야 한다. 1명은 Full-Time, 다른 1명은 Part-Time 정도로 하여 주정부에 Tax 보고도 하고, 고용인에 대해서도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CPA(Certified Professional Accountan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무실과 협력관계에 있는 CPA를 통해 Client에게 Service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한국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자가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
필요한 역할 수행 (Essential Role)
투자자는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 비슷한 Business를 찾는것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투자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만 아니다
사업체의 총자산 중에는 최초투자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설치비나 비품, 온갖 것이 최소투자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 임대료나 건설비 또는 업부용부동산도 포함된다.

E-2 VISA 수속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1. 여권
2. 이력서
3. 호적등본/주민등록 등본
4. 재직 증명서
5. 학력/졸업 증명서
6. 은행잔고증명서
7. 재산증명서
8. 세금보고서
투자업체에서 준비할 서류
1. 정관/사업자 등록증
2. Stock Certificate(법인인 경우)
3. Statement by Domestic Corporation(법인인 경우)
4. Seller's Permit
5. 회사 업무와 관련된 면허증/등록증 등
6. 재무제표
7. 직원 봉급급여명세서(직원수와 총 봉급액을 보일 수 있는 서류)
8. 최근 세금 납부 증명서
9. 은행 잔고 증명서
10. 임대 계약서
11. 거래처와의 계약서
12. 실내와 실외사진
13. 회사의 카타로그, 안내서 등

E-2 VISA 서류 준비하는 장소에 따라서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1. 모기업(parent company)의 사업등록자증
2. 과거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 증서 또는 영업실적 증명서(매출액)
3. 과거 5년간 미국과 무역거래 중 수입실적(L/C 사본-통관서류 등)
4. 신청인과 미국 내 buying 오피스 설립 Agreement(또는 지사장 임명증)
5. 모 기업 팜플렛 또는 brochure if any
미국에서 준비할 서류
1. California Article of Incorporation 등록증
2. Office Building Lease Paper
3. Federal ID Number(SS-4 작성)
4. 미국내 은행구좌 개설(투자액 입금)
5. 신청인 미국내 비즈니스 활동 계획서(Business Plan)
6. 지정한 CPA가 작성한 Financial Statement(Beginning)
개인적으로 준비할 사항(한국에서 준비)
1. 호적등본 2통
2. 개인거주 아파트(주택) lease paper
3. 한국 내 소유 재산 등기부 등본 1통씩
4. 가족 각자 여권과 I-94 (if any)
5. 여권 사진 신청인 가족 포함 각자 1매

E-2 VISA 수속

소액 투자비자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없이 즉시 대사관을 통해 발행 받을 수 있어 대체적으로 빨리 취득할 수 있다.(투자액수가 미대사관 기준치에 달할 때)

대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로 심사도 까다로와졌고,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 Case가 거의 승인을 받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절차로 Visa를 얻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자는 최고 5년 유효하며 투자 회사의 운영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무제한으로 미국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Business가 계속해서 Active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처음 신청할 때 1년 혹은 2년의 기간을 신청하게 된다. 그 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다시 한번 Renewal이 필요하다.

E-2 VISA 체류기간

약 2년씩 허가된다. 사업체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E-2 VISA 신분변경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 서류를 미 이민국에 신청한다. 배우자는 Work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Work Authorization을 받으므로 Social Security 번호도 받게 되며,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제3국 비자 신청서비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 미국밖으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한다. 제 3국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바, 예전에는 주로 Mexico혹은 Canada를 통해 비자신청을 하였으나, Mexico 미 영사관이 2004년 3월부로, 잠정 업무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Canada (Toronto, Halifax, Ottawa, Montreal)에 소재한 미국 대사권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Canada에 있는 미 대사관에 Visa신청을 위한 Appointment를 3개월 전에 미리 해야하고, 날짜가 확정되는대로 서류 준비에 들어가며, 모든 서류는 Original을 준비하여야만 Visa Interview를 할 수 있다. Canada를 통해 Visa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며, 반드시 변호사가 동반해야 한다.

FAQ

E-2 비자는 무엇이며 영주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E-2 비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E-2 비자 신청인의 동반 가족은 무슨 비자를 받는가? 업종에 제한이 있는가? 투자액의 제한은 있는가? 그밖에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US Gov’t Requirement)은 무엇인가? 투자할 돈은 반드시 한국 또는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가? 미국에서 친척들에게 빌려도 되는가? principal investor(투자 및 경영 책임자)는 반드시 남자 쪽인가? 비자를 신청한 후 얼마의 기한이 지나면 비자가 나오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E-2 비자를 받는 길은 무엇인가?
1. 한국인들 중에는 아직 E-2 비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E-2 비자는 무엇이며 영주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Top
E-2 비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 땅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1990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합의한 대로 한국인은 미국 땅에서 업종의 제한 없이 장사가 active할 경우에 무기한 미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줘 영주권과 같은 미국 체류신분을 보장하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이다. 영주권과 다른 점은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상관 없으나 E-2는 반드시 미국 정부와 약속대로 개인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일 뿐 영주권자와 같이 E-2 비자 소지자의 체류신분(status)은 본인들이 원하는 한 기한 제한이 없다.
2. E-2 비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Top
E-2 비자의 장점은 소정의 소액 투자를 해서 미국 땅에서 사업(장사)을 한다고 미국 정부와 약속을 하고 E 비자(또는 체류신분-status)를 급행(Premium Processing Service)으로 신청하면 15일 만에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처럼 E-2 비자의 최대 장점은 소액 투자로 영주권과 같은 체류신분을 쉽고 짧은 기한에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E-2 비자로는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으므로, 제 3의 스폰서 업체를 자격조건하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3. E-2 비자 신청인의 동반 가족은 무슨 비자를 받는가?	Top
E-2 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Principle의 비자와 같은 모두 E-2 비자를 받고 자녀들은 모두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학비를 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2 바자의 Sponsor 는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다. 자녀들은 21세까지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그 후는 독립하여 학생비자 또는 기타 비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업종에 제한이 있는가?	Top
원칙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은행 저축,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등의 비생산적인 투기행위는 금하고 있다. 작게는 미장원(5-6만불)에서 크게는 100만불 짜리 사업도 벌릴 수 있다. 100만불 이상 투자는 투자이민비자(EB-5를 통한 영주권)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 소규모 투자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백만장자가 되면 돈도 벌고 영주권도 자동적으로 받는다.
5. 투자액의 제한은 있는가?	Top
이민법에 투자액이 얼마 이상이라고 뚜렷하게 못을 박은 조항은 없고 애매하게 substantial amount라고 규정하였다. 이민법 상 애매한 투자액 규정에 대해 내린 BCIS측의 유권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한국인 A씨가 시가(market price) 30만불 짜리 슈퍼마켓을 구입하여 E-2 비자를 미국 현지에서 INS에 신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씨는 한국에서 10만 불의 현찰을 송금해서 투자를 시작했다. 이런 경우 A씨는 슈퍼마켓에 33%를 투자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청은 비자(체류신분 변경)가 거절된다. 그 이유는 투자액은 적어도 50%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예외는 근간 홍수처럼 들어오는 한국 벤처 기업의 E-2 비자 신청의 경우는 소유한 장비와 기술을 투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운영자금 3-5만불 이하도 가능하다.
6. 그밖에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US Gov’t Requirement)은 무엇인가?	Top
원래 이 비자의 목적은 미국에 투자하여 돈을 들여와 하고 싶은 장사를 하면서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있다. 곧 투자유치와 고용창출(job creation)이 목적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를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액의 규모와 같이 몇 명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이민법상에 없다.
7. 투자할 돈은 반드시 한국 또는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가? 미국에서 친척들에게 빌려도 되는가?	Top
그렇다.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고 그것도 현금(cash)으로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2001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외화 송금이 자유화 되면서 투자송금은 많은 융통성을 가지게 되었다.
8. principal investor(투자 및 경영 책임자)는 반드시 남자 쪽인가?	Top
그렇지 않다. 여자가 담당해도 된다. 남편이 한국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자녀들과 같이 미국에 살 수 없다면 부인이 장사를 하여 돈도 벌고 자녀들의 교육도 공짜로 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미국 사립고교에 학생비자(F-1)로 유학시킬 경우 드는 비용은 고교 4년간 10만 불에서 15만불 든다. 이 돈이면 E-2 비자를 받고 자녀 교육도 공짜로 시킬 수 있다. 다른 경우는 남편의 박사과정 뒷바라지로 E-2 비자로 돈도 벌고 남편의 장래도 도와줄 수 있다.
9. 비자를 신청한 후 얼마의 기한이 지나면 비자가 나오는가?	Top
비자 서류를 모두 미국에서 작성하여 귀국 후 미국 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 후 15일 내에 비자 인터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비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미 대사관측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 또는 추가 서류 보완지시 등으로 비자 통과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러나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방문비자를 E-2 비자로 I-94(출입국 카드)상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15일 안에 승인을 받을 구 있다.
10.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E-2 비자를 받는 길은 무엇인가?	Top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먼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B)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E-2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구입 또는 창업한다. 이때 현지 법인 설립 연방정부 납세번호, 은행구좌 개설 들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한다. 2단계: 사업체를 구입할 경우 사업체 구입절차의 하나인 에스크로(escrow)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사업체 부근 INS에 E-2 비자 체류신분 변경 수속을 밟는다. 3단계: 사업체 부근 BCIS에 E-2 비자 체류신분 변경 수속을 밟는다. E-2 비자를 받기위해 멕시코, 제3국을 통해 신청한다.